법령 상법 제6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68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덕 1 정진 1 한밭 1 민 1 세경 1 청해	# 변호사 (상위 10) 1 민한홍 1 김창준 1 김대영 1 정구훈 1 김시온 1 김동환 1 김혜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43399 판결
  [손해배상청구의소][미간행]
   손해배상청구의소
   민법 상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3. 24. 선고 2018가단503742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상법

2010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가합4849(본소),2010가합92747(반소)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사무관리비용상환등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
   상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5다35516 판결
  [구상금][집54(2)민,143;공2006.12.15.(264),2068]
   구상금
   상법

1999년